청소년 성범죄 사건,
성범죄 재판부 판사 역임
강창효 변호사에게 물어보세요.
경찰 조사 전에 결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의 앞날이 달린 문제라면, 늦기 전에 상담받으십시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해결 사례
공동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
우리 아이만 집행유예 선고 받은 사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두 사람의 결과가 달랐습니다. 한 명은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되었고, 강창효 변호사가 변호한 만 17세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사회에서 속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몰래 촬영 53회, 합성 편집 10회에 적용된 혐의만 8가지였습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어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었고, 경합범 가중으로 선고 가능한 형량의 상한이 10년을 훌쩍 넘긴 사건이었습니다.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고 전부 인정하는 방향을 먼저 정한 뒤, 양형 변론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반성문 3부와 사과편지 12통, 정신과 치료 16회와 심리상담 14회의 증빙, 등록 선수 경력을 통한 회복 가능성, 가족과 지인 6명의 구체적 보호 계획, 피해자별 500만 원 공탁까지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쌓아 올렸습니다.
- 선고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 부수처분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보호관찰, 취업제한 3년
- 면제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
- 공동피고인징역 2년 6개월 실형
강창효 변호사의 약속
상담부터 재판 출석까지,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소년 성범죄 사건은 경찰 조사에서의 질문 하나, 제출한 자료 한 장에도 방향이 달라집니다. 검사가 소년부 송치와 기소를 판단할 때 손에 쥐는 자료가 대부분 경찰 단계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순간에는 정해진 매뉴얼이 아니라, 현장에서 즉시 판단하고 대응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전담재판부 판사를 역임한 강창효 변호사는 첫 상담부터 경찰 조사 입회, 디지털 포렌식 참여, 소년부 심리와 재판 출석까지 직접 함께합니다. 사건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변호사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곁에 있다는 것이 강창효 변호사의 약속입니다.
대표변호사
강창효 변호사
성범죄 전담재판부 판사를 역임한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우등)
- 제51회 사법시험 합격 (만 22세)
- 사법연수원 42기 수료
- 前) 공군 법무관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 검찰부장)
- 前) 대전지방법원 · 수원지방법원 · 수원회생법원 판사
- 성범죄 · 경제 · 부패 전담재판부 판사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업무협약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청소년 성범죄 사건은 촬영물과 합성물의 저장·삭제·복원 여부, 전송과 유포의 정황 등 디지털 증거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수사는 기기 압수에서 시작되고, 그 안에서 무엇이 확인되는지가 혐의의 범위를 결정합니다.
강창효 법률사무소는 한국디지털포렌식센터와 업무협약을 맺어, 휴대전화·PC의 포렌식 분석부터 증거의 확보·해석까지 전문적으로 대응합니다.
업무분야
청소년 성범죄는 행위마다 적용 법조가 다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특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 자체가 달라지며, 하나의 사건에서 촬영·합성·유포·소지가 함께 문제되어 여러 죄명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착취물 제작·배포
법정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작 기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특별법이 적용되어 법정형 자체가 달라집니다. 제작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넓게 해석되는 점이 쟁점입니다.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법정형1년 이상의 유기징역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구입하거나 소지·시청한 경우입니다. 다운로드와 스트리밍 시청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허위영상물 편집·합성·반포
법정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의 얼굴 등을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경우입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사건에 적용되며, 반포한 경우 형이 가중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법정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경우입니다. 촬영물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지, 미수에 그쳤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촬영물 반포·판매·전시
법정형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촬영물을 퍼뜨리거나 제공한 경우입니다. 촬영 자체보다 유포 여부가 양형을 크게 가르며, 영리 목적이면 형이 가중됩니다.
촬영물등 이용 협박·강요
법정형협박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촬영물이나 합성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입니다. 벌금형 규정이 없어 다툼의 부담이 큰 죄명입니다.
강제추행
법정형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학교 안이나 등하굣길에서 벌어지는 대면 사건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추행의 정도와 고의, 당시 정황이 쟁점이 되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면 형이 가중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
법정형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메신저나 SNS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영상을 전달한 경우입니다. 촬영·유포 사건에 함께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년 사건은 하나의 사건에서 촬영·합성·유포·소지가 함께 문제되어 여러 죄명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포할 목적이 없었더라도 처벌되는 유형이 있고, 직접 만들지 않고 가지고 있거나 시청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학교폭력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학교에서 작성한 서류가 수사기록으로 옮겨갈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위 법정형은 각 죄의 기본 형량이며 소년법에 따른 감경과 가중·감경 사유에 따라 실제 선고형은 달라집니다. 본 정보는 일반적인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칼럼
부모님이 가장 많이 묻는 세 가지
강점
강창효 변호사의 결과가 좋은 이유 3가지
01
대표변호사가 직접, 끝까지
상담부터 디지털 포렌식 참여, 경찰 조사 입회, 소년부 심리와 재판 출석까지 강창효 변호사가 직접 수행합니다.
02
수임을 제한합니다
모든 사건을 직접 수행하기에 수임 건수를 철저히 제한합니다. 그만큼 사건 하나하나에 쏟는 시간과 집중도가 다릅니다.
03
판단하는 자리에 있던 경험
성범죄 전담재판부 판사를 역임하며 소년 사건의 기록을 읽고 처분을 정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어떤 자료가 어떻게 읽히는지를 압니다.
사건해결 프로세스
아이의 사건이 어디로 가는지,
그 갈림길마다 함께 서 있겠습니다.
01
경찰 조사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한 뒤, 조사에 입회합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기록이 이후 모든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02
검찰 송치와 방향 결정
검사가 소년부 송치와 기소 중 어느 쪽으로 갈지 판단합니다. 어느 방향이 아이에게 유리한지 판단해 그에 맞는 의견서와 자료를 제출합니다.
03
소년부 심리 또는 형사재판
소년부로 가면 보호처분을, 기소되면 양형을 다툽니다.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피하기 위한 보호 환경 소명도 이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04
학교 절차의 병행 대응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수사와 별개로, 대체로 더 빠르게 진행됩니다. 학교에 제출하는 서류가 수사기록으로 옮겨가므로 두 절차를 함께 설계합니다.
사안에 따라 혐의를 다투는 방향과 처분의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나뉘며, 각 방향에 맞추어 대응합니다. 수임료는 사안·단계·관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시는 길
변호사 강창효 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6 블루원빌딩 5층
- 지하철 2·3호선 교대역 6번 출구에서 도보 약 2분
- 전화 02-592-1116
- 이메일 chkanglaw@daum.net
지금, 강창효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소년 성범죄 사건은 조사 전에 결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연락 주십시오.
소년사건변호사가 답하는
청소년 성범죄 사건 자주 묻는 질문
촉법소년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보호절차로만 처리됩니다.
형법 제9조는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중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이 촉법소년으로,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도 아닙니다. 조문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나이는 현재 나이가 아니라 행위 당시의 나이이므로, 만 14세 생일을 전후한 사건은 행위 시점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결정적입니다. 촉법소년 기준을 13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는 보도가 있었으나 형법과 소년법 어느 조문도 아직 개정되지 않았고, 개정되더라도 시행 전의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년부 송치와 형사재판은 어떻게 갈리나요?
만 14세 이상이면 검사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두 방향 모두 가능하며, 절차 중에도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경찰이 수사를 마친 뒤 검찰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관할 법원 소년부로 보냅니다.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고, 검사가 소년부 송치와 기소 중 어느 쪽이 적절한지 판단합니다. 기소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던 중에도 법원이 보호처분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소년부로 보낼 수 있고, 반대로 소년부 판사가 형사처분이 필요하다고 보면 검사에게 되돌려 보내기도 합니다. 형사절차 전반에 대한 안내는 법무부에서 참고할 수 있습니다.
소년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소년분류심사원은 무엇인가요?
송치, 조사, 심리, 처분 순으로 진행되며 심리 전에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될 수 있습니다.
사건이 소년부에 접수되면 조사관이 소년의 품행과 가정환경, 학교생활, 재범 위험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심리가 열립니다. 심리는 공개되지 않으며 소년과 보호자가 함께 출석합니다. 이 과정에서 판사는 임시조치로 소년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할 수 있고, 위탁 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하되 특히 필요할 때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년보호재판을 포함한 법원 절차 안내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탁을 피하려면 조사 단계에서 보호자의 감독 능력과 생활 환경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보호처분에는 어떤 종류가 있고, 소년원에 갈 수도 있나요?
1호부터 10호까지 있으며 8호부터 10호가 소년원 송치입니다.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는 사람에게 감호를 위탁하는 1호, 수강명령 2호, 사회봉사명령 3호, 단기 보호관찰 4호, 장기 보호관찰 5호, 아동복지시설 등 감호위탁 6호, 병원이나 요양소 위탁 7호가 있고, 8호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입니다. 장기 소년원 송치는 2년까지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보호관찰과 수강명령처럼 여러 처분을 함께 부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촉법소년이면 아무 조치도 받지 않는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전과가 남지 않는다는 것과 처분이 가볍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보호처분을 받으면 전과가 남나요?
보호처분은 형벌이 아니므로 전과로 남지 않지만, 수사를 받은 기록 자체는 남습니다.
소년법은 보호처분이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범죄경력자료, 즉 흔히 말하는 전과에 기록되지 않고 취업이나 진학에서 조회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수사를 받은 이상 수사경력자료는 남으며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야 삭제됩니다. 제도의 쉬운 해설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전과가 남고, 이때부터는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이 함께 문제됩니다.
청소년 성범죄도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 대상인가요?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적용되고 보호처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과 취업제한은 모두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취업제한은 판결과 함께 기간을 정해 선고되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이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법원이 취업제한을 면제할 수 있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의 경우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면 원칙적으로 명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의 판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부모나 변호사가 동행할 수 있나요?
동석할 수 있으며, 첫 진술은 이후 절차 전체의 밑그림이 됩니다.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법정대리인 등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조사에 동석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진술을 거부할 권리도 당연히 인정됩니다. 동석은 신청해야 이루어지므로 출석 전에 미리 요구해 두는 편이 확실합니다. 첫 진술이 중요한 이유는 검사가 소년부 송치와 기소를 판단할 때 손에 쥔 자료가 대부분 경찰 단계에서 만들어진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 내용을 끝까지 확인하고 다르게 적힌 부분은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변호사의 자격과 형사전문변호사 등록 여부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면 국선보조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소년보호사건에는 국선보조인, 형사사건에는 국선변호인 제도가 있습니다.
소년보호사건에서 소년이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되었는데 보조인이 없는 경우 등에는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선정합니다. 그 밖의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으므로, 비용이 부담된다면 포기하기 전에 관할 법원에 신청 가능 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재판으로 진행되는 경우 피고인이 미성년자이면 변호인 없이 재판할 수 없으므로 국선변호인이 선정됩니다. 무료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본 정보는 2026년 8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의 처리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할 뿐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