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도 조사하고, 경찰도 조사합니다 — 두 절차의 관계

학교 안에서 끝낼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범죄에는 신고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직무상 알게 된 학교 종사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이 말은, 학교가 사안을 인지한 순간 형사절차가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뜻입니다. 교사가 부모와 상의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학교와 원만히 이야기해서 조용히 넘기려는 계획은, 성 관련 사안에서는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에 대응하는 동안 경찰에서 연락이 와서 당황하시는 분들을 자주 봅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그것이 원래 구조입니다.

두 절차는 목적도 시간표도 다릅니다

학교 절차와 형사절차는 별개로 굴러갑니다. 하나가 끝나야 다른 하나가 시작되는 관계가 아니고, 서로 기다려 주지도 않습니다.

학교 쪽은 신고 접수 후 전담기구가 사안을 조사하고,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깁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결정되고, 그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입니다.

수사 쪽은 신고나 고소로 시작해 경찰 조사, 검찰 송치, 그리고 소년부 송치 또는 기소로 이어집니다. 근거는 형법과 소년법입니다.

목적도 다릅니다. 학교 조치는 학생의 교육과 선도를 위한 행정처분이고, 형사·소년 절차는 책임과 교화를 다루는 사법절차입니다.

문제는 시간표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학교 절차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가 아직 초기 단계인데 심의위원회가 먼저 열리고, 조치가 먼저 확정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쓴 종이가 경찰서로 갑니다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두 절차가 별개라고 해서, 한쪽에서 한 말이 다른 쪽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학교 전담기구 조사 과정에서 아이가 작성한 학생확인서나 진술서는, 이후 수사기관에 증거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쓰는 종이는 대개 이런 상황에서 작성됩니다. 교무실에서, 변호인 없이, 부모도 없이, 담당 교사가 지켜보는 앞에서, 짧은 시간 안에. 아이는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에 대충 적거나, 혼나지 않으려고 사실과 다르게 적거나, 반대로 자기가 하지 않은 부분까지 뭉뚱그려 인정해 버립니다.

그 종이가 몇 달 뒤 수사기록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가서 “그건 학교에서 급하게 쓴 거라 정확하지 않다”고 설명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진술을 바꿨다는 평가로 이어집니다.

학교 조사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결과가 서로를 구속하지는 않습니다

반대 방향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심의위원회 조치가 나왔다고 해서 형사절차가 그에 맞춰 결정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사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해서 학교 조치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판단 기준과 요구되는 증명의 정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영향은 주고받습니다. 수사 결과는 심의위원회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고, 학교 조사에서 정리된 사실관계는 수사 초기의 밑그림이 됩니다. 독립적이면서도 서로를 들여다보는 관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쪽만 보고 대응하면 반드시 어긋납니다. 학교 대응과 수사 대응은 처음부터 같이 설계해야 합니다.

오늘 하실 수 있는 일

아이가 학교에 제출한 서류가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썼는지 확인하십시오. 사본이 없다면 아이의 기억으로라도 재구성해 두십시오. 앞으로의 대응은 그 내용 위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것도 쓰지 않은 단계라면, 쓰기 전에 상담받으십시오. 이미 쓴 것을 되돌리는 일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저는 성범죄 재판부에서, 학교에서 만들어진 서류와 수사기록이 함께 올라온 사건들을 판단하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두 절차가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아는 것이 이런 사건에서는 실질적인 차이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