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사건변호사가 조력한 허위영상물 집행유예 사례

Ⅰ.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당시 고등학교 2학년, 만 17세의 학생입니다. 같은 학교 여학생들의 신체를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고, 그 얼굴 사진과 나체 사진을 합성하여 편집물을 만든 뒤 이를 친구에게 공유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몰래 촬영은 53회, 합성 편집은 10회에 이르렀고, 적용된 혐의는 8가지에 달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제작·배포·소지, 카메라등이용촬영, 허위영상물 편집·합성 및 반포, 촬영물 반포·소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던 데다 범행이 다수 반복된 사안이었으므로, 성인이 되기 전에 교도소에서 형을 살아야 하는 상황이 충분히 예상되었습니다.

Ⅱ. 사건 쟁점

핵심 쟁점은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즉 양형이었습니다.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는 사건이었으므로 유무죄가 아니라 형의 수위가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허위영상물 제작이란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를 대상으로 그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의 편집물·합성물을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른바 딥페이크 합성이 여기에 해당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반포·제공에 대한 형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특히 무겁게 작용한 것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었다는 점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함께 적용되면 성착취물 제작의 법정형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되고, 단순 소지만으로도 1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혐의가 겹겹이 쌓여 경합범 가중이 이루어지면서, 가장 무거운 성착취물 제작죄를 기준으로 선고 가능한 형량의 상한이 10년을 훌쩍 웃도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소년법에 따른 감경을 거친 뒤에도 그 범위가 이 정도였다는 점은 감경 전 법정형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보여줍니다. 실형이 선고되어도 이상하지 않은 사안이었고, 실제로 같은 혐의의 공동피고인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Ⅲ. 강창효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허위영상물 혐의를 포함한 전체 공소사실을 다투지 않고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설계한 뒤, 양형 변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소사실 전부 인정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에서 자잘한 부분을 끝까지 다투면 재판부에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8가지 혐의 전부를 인정하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태도를 일관되게 유지하도록 한 것이 양형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2) 반성문 3부와 사과편지 12통

의뢰인은 반성문 3부를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사죄의 표현을 반복하는 형식적인 반성문이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남긴 상처를 구체적으로 되짚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울러 각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담은 사과편지 12통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3) 정신과 치료 16회와 심리상담 14회

의뢰인은 사건 직후부터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약 16회에 걸쳐 심리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재발성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별도로 심리상담센터에서 14회의 개인 심리상담을 진행하며 왜곡된 성 인식의 교정, 충동 조절 능력의 향상, 공감 능력의 배양을 위한 치료에 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상담을 받았다는 진술에 그치지 않고 진단서, 진료기록부, 심리상담 확인증, 심리학적 평가보고서까지 증빙을 갖추어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가 의뢰인의 개선 노력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4) 등록 선수 경력을 통한 회복 가능성 소명

의뢰인은 중학교 시절부터 스포츠 선수를 목표로 훈련해 온 학생으로, 협회에 정식 등록된 선수로 활동하며 전국대회 우승을 비롯한 수상 경력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이 자료를 통하여 의뢰인이 사회로 복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점, 실형이 선고되면 그동안 쌓아 온 기반이 모두 무너진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5) 가족·지인 탄원서 6명

의뢰인의 어머니, 외삼촌, 외숙모, 초등학교 학부모, 이웃 등 총 6명이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단순한 선처 호소에 그치지 않고 재범 방지를 위한 보호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어머니는 지속적인 치료 지원과 감독을 약속하였고, 외삼촌과 외숙모는 가족 전체가 의뢰인의 계도와 선도에 함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6) 피해자별 각 500만 원 공탁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나, 피해 회복에 보탬이 되고자 각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씩을 공탁하였습니다. 직접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하였으나 가능한 최선의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Ⅳ. 결과

법원은 허위영상물 편집·합성을 포함한 8가지 혐의 전부에 대하여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되, 3년간 그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보호관찰이 부과되었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대한 3년간의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아직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점, 초범인 점, 치료와 수강명령만으로도 재범 방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이 면제된 것도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동피고인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과 비교하면, 양형 변론을 어떻게 준비하였는지가 결과의 차이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소년사건은 수사와 재판의 이른 단계에서 방향을 정하고 자료를 축적하여야 하므로, 유사 사건의 처리 경험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